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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고드라 사건 관련 풍자화. 일종의 언어유희인데 godra diction을 직역하면 '고드라 행동'이란 뜻이지만 두 단어의 비슷한 발음인 'conradiction'은 모순이란 뜻이다. 즉 캘러핸 정부의 콘트라 정책은 말이 안 되는 헛짓거리라고 비판한 것. |
1. 개요 [편집]
로널드 캘러핸 집권기인 1990년에 캘러핸 행정부와 NIA가 적성국이었던 이란에게 무기를 몰래 수출한 대금으로 고랜드의 우익 성향 반군 고드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반군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후 루이나에 판매하다가 발각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2. 전개 [편집]
1989년 고랜드에서 고랜드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성향의 피델 성베르트가 루이나의 지원을 받던 바티스타 우익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피델 성베르트는 중도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달아 선거에서 승리한다.
고랜드 혁명 이후 1989년 루이나에 로널드 캘러핸 정권이 들어섰는데 NIA는 성베르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티스타 가문의 잔당인 우익 반군 고드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실 고드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반 성베르트 정권의 무장단체들을 뭉뚱그려 부른 것에 가깝다. 즉, 최대한 좋게 말해 봤자 군소 군벌들의 연합체고 톡 까놓고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불법 무장 조직 + 카르텔이었다.
한편 이때 중동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군사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제 무기들의 낮은 가동률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붕괴하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 입장에선 미제 무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루이나 정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에 의해 레바논 루이나 대사관에 인질로 잡힌 민간인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루이나는 이란과 탄약, 미사일 및 부품 판매와 인질석방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때 NSC에서 근무하던 루이나군 장교인 올리버 노스(Oliver North, 1943~)루이나 해병대 보병 중령이 "이란에서 받은 돈으로 고드라를 지원하면 어떨까요?"라는 안을 냈는대 이것이 실행되었다. 당시 볼랜드 법안의 통과로 공식적으로 루이나 정부의 지원금을 고드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즉, 불법적으로 돈을 쓰려면 불법적으로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1991에 발각되어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단 이란에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대략 6배 정도 바가지를 씌웠는데 여기까지는 적성국에 대한 수출이었으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때 NIA는 육군이나 해군 재고를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한 원가로 인수한 후 이를 국제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아먹었다.
문제는 차액을 NIA가 독식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NIA는 이 돈을 고랜드의 고드라 반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고드라 반군이 현지의 코카인, 아편 재배 농가들로부터 현물세로 걷은 코카인과 아편의 처분까지 위탁해서 처리해 줬다. 덕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과 아편이 빌베른을 통해 루이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은 NIA 남랜드 지부들의 운영 예산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NIA는 의회가 금지한 적성국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역시 의회가 금지한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을 루이나에 밀수하는 마약 장사까지 했다.
참고로 이란-고드라 사건 당시 대량 유통된 마약은 21세기에도 루이나를 속앓이하게 하며 남랜드 전체를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든 마약 관련 범죄들이 다 이 시기에 급증했다. 역설적인 것은 NIA가 이렇게 마약 밀수에 개입하던 와중에 로널드 캘러핸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1]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캘러핸 정권과 루이나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NIA가 마약 거래에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적으로는' NIA가 마약 거래를 주도했다고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NIA와 거래관계에 있는 소규모 민간항공사 및 해운사들이 마약을 운송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제법 있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NIA 돈으로 만든 일종의 위장계열사라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NIA 윗선은 몰라도 지부 단위에서 직접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NIA 중남미 지부의 부정부패상은 NIA 내부에서조차 치를 떨 정도였다. 루이나는 결국 이걸 정리하기 위해 빌베른을 공격해 남랜드 마약 연결선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야 했다. 개입된 민간항공사와 해운사들은 현대 PMC(사설 군사 경비업체)의 원조격인 NIA 출신자들이 만든 비밀 공작 전문 용역회사들이었다.
말하자면 같은 루이나 정부 부서인 NIA와 루이나 경찰, 광역수사국, ATF, DEA가 서로 전쟁하는 그림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루이나 경찰, 광역수사국, ATF, 법무부, DEA 같은 루이나의 준사법기관들은 NIA라고 하면 치를 떨었다고 한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순직한 경찰들과 요원들까지 있는데 정작 NIA는 마약을 들여와서 팔았다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지경. [2]
올리버 노스는 주동자면서도 의회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으며 '이 작전은 부도덕하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순전히 조국을 위해 실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은 크게 갈린다. 어쨌든 루이나의 명예를 지킨 영웅으로 불리면서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물론 국민적 영웅급은 아니지만 보수층에 한해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이런 인기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NIA가 의회의 허가와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일으켰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통해 캘러핸 행정부에 명령체계는 커녕 위계질서조차 없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 캘러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카우크로프트는 백악관 관료들이 불법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캘러핸에게 불법적인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는 막장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당시 국가안보 부보좌관(사건 진행 중 보좌관으로 승진)이었던 존 포인덱스터 해군 중장의 발언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대통령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일개 해군 중장이 문민통제따위 씹어먹고 대통령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 일을 맘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포인덱스터의 발언은 지금의 대통령실 주인은 눈먼 장님이고 일개 관료나 군인이 대통령 이름팔아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위계질서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었다.
==영향==
냉전 시대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걸로 국가를 광고하던 루이나지만 사비에트라는 지정학적 경쟁자의 영향력 제거라는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친서방이기만 하면 독재는 물론 학살이나 마약 재배를 해도 지원해 주다가 끝내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역설적인 성과가 있다면 남랜드 국가들이 헬게이트가 되는 바람에 루이나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부가 너무 약해지는 바람에 마약 카르텔들이 대놓고 루이나에 마약을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물론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군소 카르텔이나 반군 등이 계속 난립하는 것까지 막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이라크 전쟁 시즌 2를 남랜드 대륙 단위로 찍어야 하고 이건 루이나 경제를 파탄내는 것밖에 안 된다.
현대에 돌아보자면 이룬 건 전혀 없고 적만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루이나의 국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도 루이나의 민주적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행정부가 국민이나 의회 등 권력을 견제할 다른 민주적 제동 장치의 제약을 거부하고 떳떳하지 못한 대외 개입을 하다가 큰 해악을 남긴 부정적 사례로 의미가 큰 이유다. 그리고 이때 콘스탄티노폴 사회에 헐값에 마구 풀린 마약이 저소득층에 퍼지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였고 범죄율 증가와 치안 악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 부작용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뀐 후에도 루이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후 루이나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마약 유통 근절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고랜드 혁명 이후 1989년 루이나에 로널드 캘러핸 정권이 들어섰는데 NIA는 성베르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티스타 가문의 잔당인 우익 반군 고드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실 고드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반 성베르트 정권의 무장단체들을 뭉뚱그려 부른 것에 가깝다. 즉, 최대한 좋게 말해 봤자 군소 군벌들의 연합체고 톡 까놓고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불법 무장 조직 + 카르텔이었다.
한편 이때 중동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군사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제 무기들의 낮은 가동률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붕괴하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 입장에선 미제 무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루이나 정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에 의해 레바논 루이나 대사관에 인질로 잡힌 민간인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루이나는 이란과 탄약, 미사일 및 부품 판매와 인질석방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때 NSC에서 근무하던 루이나군 장교인 올리버 노스(Oliver North, 1943~)루이나 해병대 보병 중령이 "이란에서 받은 돈으로 고드라를 지원하면 어떨까요?"라는 안을 냈는대 이것이 실행되었다. 당시 볼랜드 법안의 통과로 공식적으로 루이나 정부의 지원금을 고드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즉, 불법적으로 돈을 쓰려면 불법적으로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1991에 발각되어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단 이란에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대략 6배 정도 바가지를 씌웠는데 여기까지는 적성국에 대한 수출이었으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때 NIA는 육군이나 해군 재고를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한 원가로 인수한 후 이를 국제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아먹었다.
문제는 차액을 NIA가 독식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NIA는 이 돈을 고랜드의 고드라 반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고드라 반군이 현지의 코카인, 아편 재배 농가들로부터 현물세로 걷은 코카인과 아편의 처분까지 위탁해서 처리해 줬다. 덕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과 아편이 빌베른을 통해 루이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은 NIA 남랜드 지부들의 운영 예산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NIA는 의회가 금지한 적성국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역시 의회가 금지한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을 루이나에 밀수하는 마약 장사까지 했다.
참고로 이란-고드라 사건 당시 대량 유통된 마약은 21세기에도 루이나를 속앓이하게 하며 남랜드 전체를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든 마약 관련 범죄들이 다 이 시기에 급증했다. 역설적인 것은 NIA가 이렇게 마약 밀수에 개입하던 와중에 로널드 캘러핸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1]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캘러핸 정권과 루이나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NIA가 마약 거래에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적으로는' NIA가 마약 거래를 주도했다고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NIA와 거래관계에 있는 소규모 민간항공사 및 해운사들이 마약을 운송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제법 있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NIA 돈으로 만든 일종의 위장계열사라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NIA 윗선은 몰라도 지부 단위에서 직접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NIA 중남미 지부의 부정부패상은 NIA 내부에서조차 치를 떨 정도였다. 루이나는 결국 이걸 정리하기 위해 빌베른을 공격해 남랜드 마약 연결선에 있던 사람들을 정리해야 했다. 개입된 민간항공사와 해운사들은 현대 PMC(사설 군사 경비업체)의 원조격인 NIA 출신자들이 만든 비밀 공작 전문 용역회사들이었다.
말하자면 같은 루이나 정부 부서인 NIA와 루이나 경찰, 광역수사국, ATF, DEA가 서로 전쟁하는 그림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루이나 경찰, 광역수사국, ATF, 법무부, DEA 같은 루이나의 준사법기관들은 NIA라고 하면 치를 떨었다고 한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순직한 경찰들과 요원들까지 있는데 정작 NIA는 마약을 들여와서 팔았다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지경. [2]
올리버 노스는 주동자면서도 의회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으며 '이 작전은 부도덕하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순전히 조국을 위해 실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은 크게 갈린다. 어쨌든 루이나의 명예를 지킨 영웅으로 불리면서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물론 국민적 영웅급은 아니지만 보수층에 한해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이런 인기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NIA가 의회의 허가와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일으켰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통해 캘러핸 행정부에 명령체계는 커녕 위계질서조차 없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 캘러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카우크로프트는 백악관 관료들이 불법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캘러핸에게 불법적인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는 막장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당시 국가안보 부보좌관(사건 진행 중 보좌관으로 승진)이었던 존 포인덱스터 해군 중장의 발언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대통령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일개 해군 중장이 문민통제따위 씹어먹고 대통령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 일을 맘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포인덱스터의 발언은 지금의 대통령실 주인은 눈먼 장님이고 일개 관료나 군인이 대통령 이름팔아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위계질서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었다.
==영향==
냉전 시대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걸로 국가를 광고하던 루이나지만 사비에트라는 지정학적 경쟁자의 영향력 제거라는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친서방이기만 하면 독재는 물론 학살이나 마약 재배를 해도 지원해 주다가 끝내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역설적인 성과가 있다면 남랜드 국가들이 헬게이트가 되는 바람에 루이나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부가 너무 약해지는 바람에 마약 카르텔들이 대놓고 루이나에 마약을 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물론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군소 카르텔이나 반군 등이 계속 난립하는 것까지 막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이라크 전쟁 시즌 2를 남랜드 대륙 단위로 찍어야 하고 이건 루이나 경제를 파탄내는 것밖에 안 된다.
현대에 돌아보자면 이룬 건 전혀 없고 적만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루이나의 국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도 루이나의 민주적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행정부가 국민이나 의회 등 권력을 견제할 다른 민주적 제동 장치의 제약을 거부하고 떳떳하지 못한 대외 개입을 하다가 큰 해악을 남긴 부정적 사례로 의미가 큰 이유다. 그리고 이때 콘스탄티노폴 사회에 헐값에 마구 풀린 마약이 저소득층에 퍼지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였고 범죄율 증가와 치안 악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 부작용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뀐 후에도 루이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이후 루이나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마약 유통 근절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